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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및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개선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시행은 2011년 하반...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성안)은 대전 등 4대 광역시및 강원도 지역의 국가기본도에 대한 업데이트를 완료했다. 국가기본도란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의 표준으로 전국을 일정한 축척으로 정확한 측량성과에 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240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 지...

부산과 경남권의 상생발전을 통한 남해안시대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이하 ‘거가대로’)가 오는 14일 개통한다. 부산시는 거가대로가 지난 2004년 12월부터 6년간의 공사를 마무...

전주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돼 앞으로 227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일 국도 1호선 전주시 용정동 ～익산시 춘포면(7.6km) 구간이 4차로로 개통돼 전주시를 우회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8일자로 전라남도 함평군 일대 21.88㎢(군면적의 5.6%)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2019년까지 총 4,094억원(국비 1,186,...

국민권익위가 인천 도화구역 비닐하우스 촌 집단민원을 해결 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상황에 있던, 인천 남구 도화동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는 2010년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이 9만9033가구로 9월의 10만325가구에 비해 1292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10월 미분양 주택 10만호대 진입 이후 36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작년 11월 25일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3일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