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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률 45%에 불과”
신정훈 의원은 지난 4년간 전국 산사태 면적 여의도 7배에 달하며, 예방 집중관리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률은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복구비는 33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1650억원이 정...
국회위/정당 | 2014.10.12
정부 주택정책, 국민 61.5% 불만족…전·월세 가격안정 요구 가장많아
여의도연구원이 7일 정부 주택정책 관련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식과 함께 ‘전(월)세 가격안정’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중인 주택정책들에 대해 29.3%가 만...
국회위/정당 | 2014.10.10
학자금 대출자 1140명, 졸업후 3년간 한푼도 못갚아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났지만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대출자가 1140명이나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시행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을 이용하고도 갚지 못한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988명으로 체...
국회위/정당 | 2014.10.10
2014국감
민병두, 보훈처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12곳 비정상 운영
국가보훈처 산하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19곳 중 12곳이 무자격 비회원을 복지공장 대표자나 주주로 등록해 배당금을 수취 하는 등 비정상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국회위/정당 | 2014.10.10
김태흠 의원, 지자체 재난안전 매뉴얼 관리와 훈련으로 예방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매뉴얼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각 시도별로 보유하고 있는 ‘현장...
국회위/정당 | 2014.10.10
정의화 의장, 한․맥 ‘FTA 협상 재개 요청’
멕시코를 공식 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0월 9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10일 새벽 1시 30분) 멕시코 상원의회 본회의장에서 초청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위/정당 | 2014.10.10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조정식 사무총장 조강특위 위원장 임명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회의를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조정식 사무총장, 간사는 윤관석 수석부총장(조직부총장...
국회위/정당 | 2014.10.10
2014국감
오제세, 우리 지하경제 GDP 比 26.3%…“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0.1% 안 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무려 26.3%에 이르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1%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충북 청...
국회위/정당 | 2014.10.10
신정훈 의원, 농정원 대표적 관피아에 비리까지 얼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관피아에다 인사비리와 금품수수, 방만경영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0일 농정원을 상대로 한 ...
국회위/정당 | 2014.10.10
2014국감
홍일표,“심 중위 성 추행 피의자가 재판장”…군 심판관제도 개선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이 성 추행 피의자가 재판장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군 심판관 임명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7사단 ...
국회위/정당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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