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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 제17차 화상회의 개최…부동산 정책 피해 사례 보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가 29일 오후 3시 제17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상회의에서는 송석준 위원장, 김형동 의원, 윤창현 의원, 정경희 의원...
국회위/정당 | 2020.12.30
국민의힘 정책위·소상공인 관련 5단체, 화상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종배 정책위의장)는 30일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가 참여하는 ‘화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화상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
국회위/정당 | 2020.12.30
김도읍, 정부·여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소상공인 잠재적 범죄자 만드는법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시...
국회위/정당 | 2020.12.30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2021년도 사자성어 ‘동심단금(同心斷金)’ 선정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경기 파주시을)은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마음을 함께하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다’는 뜻의 ‘동심단금’을 선정했다. ‘동심단금’은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이인동...
국회위/정당 | 2020.12.30
코로나 장기화, 폐원 고민 어린이집 50% 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지역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등록비율(정원충족률)이 민간어린이집 74.5%, 가정어린이집 75.7%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등원하는 유아의 수는 더 줄었다...
국회위/정당 | 2020.12.30
박상혁 의원, 불법 폐차영업 신고포상금 지급법 대표 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을)은 29일 불법 폐차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고 및 고발 시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국회위/정당 | 2020.12.30
강득구 의원, 총선공약 연현마을 3법 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만안)이 29일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위한 ‘연현마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현마을 3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국회위/정당 | 2020.12.30
최승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대응법 대표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9일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존하는 대응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국회위/정당 | 2020.12.29
기동민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위한 길 열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지난 24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국회위/정당 | 2020.12.29
이원욱, “SKT 온라인특화요금제 환영…기업 주도 정책 바람직”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29일 SKT 온라인 특화 요금제 출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
국회위/정당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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