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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성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민간이 자유...

판·검사가 재직 중 저지른 위법행위가 퇴직 후 발각 되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판‧검사가 재직 중 친분 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나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사건기록 등을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1인시위를 벌였다. 강 판사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9일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고,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를 개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부업 상품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8일 국회에서 ‘자치와 균형’ 주최로 열린 ‘지역격차 원인과 해소방안’ 포럼을 진행했다. ‘자치와 균형’ 포럼은 민주당 내 연구모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자체장...

지난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지난해 봉천동 모자사건 등 생활고에 처해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가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당은 지난해부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등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