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 우려 때문에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 동물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

문재인 정부가 공약사업 충당을 위해 향후 5년간 올해 대비 매년 5.1%씩 61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은 “정부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헌재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 성명서 발표에서 “지난 1월 박한철 헌법...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노동계가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우정사업본부는 노동계가 선...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내부 인사나 권력･상부기관의 전직(前職) 공무원이 임용된 사례가 많아 형식만 갖춘 제 식구 챙기기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철도, 항공 등 핵심보안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해킹 등 중국 발 사이버공격에 노출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

민사본안 1심사건 중 법정 선고기한(5개월)을 훌쩍 넘겨 2년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이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지연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가 1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이 직격탄을 맞은 것과는 반대로 요식업 등 서비스업계의 침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탁...

정부가 최근 5년간 국가소송 패소로 8824억 원을 배상 하고도 잘못을 범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는 단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 발표에서 이번 개헌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 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