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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4시 어린이집’ 선정관련 특혜 논란

NSP통신, 조석현 기자, 2025-08-20 16:47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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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씨 “모집절차 없이 공무원이 임의 선정 특혜 논란 자초” 포항시 감사실에 민원 제기

NSP통신-민원인 A씨가 포항시 감사실에 제기한 민원 (사진 = 민원인 A씨)
민원인 A씨가 포항시 감사실에 제기한 민원 (사진 = 민원인 A씨)

(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경북 포항시의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지난 1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항시가 24시 시간제 보육 신청 자격이 있는 법인은 제외하고 국공립어린이집만 특정함으로써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포항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포항시에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4년 경상북도의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선정과 관련해 사전 수요 조사는 물론 공개적인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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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선정 대상은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었지만 포항시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지정했다.

이에 A씨는 “아동수 감소 등으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보육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포항시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사심이 국가시책사업 선정 등에 개입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24시 시간제 보육' 사업은 도내 6개 시·군에 14곳이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2곳, 안동시 2곳, 구미시 3곳, 경산시 4곳, 칠곡군 1곳, 예천군 2곳 등 14곳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지난해 전체 사업비는 포항시국공립어린이집 2곳에 1억 1600만원을 포함해 약 6억 9200만원(6개월)이 지원됐다.

하지만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 관련 포항시 업무 담당 팀장은 모집 공문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만을 임의로 내정해 운영권과 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확정 2곳에 따른 사전 수요 조사와 사회복지법인과 국공립어린이집에 경북도의 공모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배경과 지정 절차의 투명성 등에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포항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고발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북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5~6월께 경북도의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 2곳을 선정한 것”이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특혜 선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사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지침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모집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았었고 2025년 신규 지정부터는 공모와 (시·군)자율성 중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A씨가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선정 특혜 의혹을 포항시 감사실에 제기함으로써 포항시 담당 부서는 22일까지 감사실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감사실은 28일까지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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