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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과 만난 이 원장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위험 투자상품·정치테마주 집중 점검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공정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투자회사의 설명 미흡으로 본 것이 배경이 됐다. 이에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설계·산정, 판매,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소법·모범규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다.

또 영업점 검사 확대를 통해 판매 절차,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요 거점점포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며 중소 영업점은 협회 위탁검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등과 관련된 정치테마주 감시 및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 기업금융(IB)부문에선 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 이용과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연루건을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며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로봇, 자율주행, 원자력 등 테마를 이용한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혐의도 신속 조사한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 등의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절차 등을 점검해 미흡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 우선주의’ 문화를 근절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등에도 임직원의 성과급을 초기 과다 지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성과보수 공시 실효성 제고,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통제 강화, 이연기간·비율 강화, 재평가 및 환수 근거 명확화 등이다.

◆민생금융범죄, 국가적 차원 수사력 제고

이 원장은 “수사기관 업무지원,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사력을 제고함으로써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회를 추진한다. 또 통신 및 금융회사가 각각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조기 차단한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거래목적 확인 등 계좌관리 강화, 피해금 이체거래 상시감시 등 범죄자금 이동 차단을 위한 다층적(계좌관리-이체-출금)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 금감원이 초동조사 후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즉시 수사 전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이 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민생금융범죄 및 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며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잠재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주시하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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