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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선후보 , 전안법 폐지 공약 제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2-06 16:04 KRD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전안법 폐지 공약 #성남시

소비자 보호 · 업계 부담 없애는 새로운 대안 제시할 것

NSP통신-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달 23일 대선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5일 전안법 폐지와 새로운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하 전언법)은 가방이나 의류 같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 인증을 의무화한 것이다.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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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규제로 소상공인들과 구매대행업체가 지나치게 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검사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면서 소규모 수입업체와 구매대행업체들은 전안 법을 '폐업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법안'이라고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 법은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며"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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