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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청 게임이용장애 도입 ‘찬성이 다수’…이동섭 의원 “다각적 검토해 입장 밝혀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7-23 14:14 KRD7
#전국교육청 #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화 #이동섭의원
NSP통신-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 의원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전국 교육청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하는 교육청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23일 공개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료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6개 교육청은 “국내 도입 시 전문가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4개 교육청만이 “디지털 문화 확산 및 게임의 순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 고려가 필요하며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 발생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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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의견들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대면 보고된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으로 참여 중인 교육부는 찬성 쪽으로 기울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조차도 함구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각 교육청별 의견을 살펴본 결과 찬성 여론이 가장 우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종합 입장 역시 찬성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며 “그러나 검토와 반대 의견을 낸 교육청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교육부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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