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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했던 정책 현안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담은 '202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윤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 방안 △산업재해 방지 및 근로감독관 시·도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미래차 도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방안 등 총 3권이다.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 방안' 정책자료집은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 문제로 올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으로 조명받은 택배 노동자 등 특고 노동자 산업재해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의 20%만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현장의 실태와 일반노동자와 달리 특고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특고 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예외없이 산재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특고 노동자 100% 산재보험 적용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재해 방지 및 근로감독관 시·도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자료집은 10년간 산재 사고사망자 중 47.4%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30대 기업 및 대형건설사의 잦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문제, 대형건설사에 산재보험료 할인액이 집중되는 문제,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가 직영에 비해 12배가 높은 문제, 근로감독관 절대 부족 문제 등 산업재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 도입,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의 대기업 집중 문제 완화 및 사망자 발생 사업장에 대한 할인율 조정,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지자체 계약 시 직영 수준의 처우 및 근로환경이 담보되도록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으며, 일명 ‘근로감독관 시․도 확대법’을 보완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미래차 도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방안' 정책자료집은 2025년 전기차 충전대기시간 최소 10배 증가, 수입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과다, 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외국산 기술․부품 사용,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에 대한 절차적·제도적 장치 미흡 등 미래차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담았다.

윤 의원은 적정 충전대기시간 고려한 충전인프라 구축 목표 설정,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의 적정 위치·규모 고려한 충전인프라 구축, 국산 전기차 보호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 국내 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핵심 부품업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육성방안 마련, 폐배터리에 대한 현재 가치 산정 기준 및 민간업체에 공급을 위한 절차·방식 제도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윤준병 의원은 “고용 형태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특고 노동자에 대한 100% 산재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며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전담안전관리자와 근로감독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 뉴딜의 10대 과제인 미래차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핵심인만큼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의 적정 위치 및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충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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