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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8~2022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단위: 건, 억원, 개소) (농림축산식품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업체 수와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7087개소(거짓표시 9781개소, 미표시 7306개소),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만369건(거짓표시 1만1414건, 미표시 8955건) 위반금액은 3080억원(거짓표시 2454억원, 미표시 626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원산지 위반업체 수 및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도별 원산지 위반업체 및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위반업체 수는 2020년 2955개소, 2021년 3103개소, 2022년 3170개소 증가했고,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7건, 2022년 393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404건)였고, 그 뒤를 돼지고기(2785건), 쇠고기(1237건), 콩(688건), 닭고기(365건)가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51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콩(975건), 배추김치(937건), 쇠고기(872건), 닭고기(5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만369건 중 일반음식점이 1만1086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2338건(11.5%), 식육판매업 1904건(9.3%), 통신판매업체 845건(4.1%), 노점상 562건(2.7%)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 및 단속 강화,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강화 노력과 함께 원산지 표시방법(위치, 크기) 명확화, 신규영업자와 소비자 대상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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