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길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기존 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며 “이로 인해 세수결손이 2000억~3000억원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 논의는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상법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더 센 방안, 더 세게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경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금리 인하로 서울 아파트 가격 올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가 올 상반기 성장률 제고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로 추정됐다. 반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1%p 금리 인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24억원 부실대출로 5000만원 챙긴 은행지점장 기소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내준 대가로 5749만원을 챙긴 은행 지점장과 대출 브로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점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