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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월례회의.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도시 정책 비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점, 정책결정보조관 임용에 따른 시의회와의 소통부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2차 조직개편, 무상교복 추진 등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타를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9월 중 월례회의를 열고 용인시 집행부는 사전보고로 인구 100만 진입에 따른 올해 2차 조직개편 보고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용인시 무상교복 추진계획(안) 보고 등을 했다.

시는 인구 100만 진입에 따른 올해 2차 조직개편안은 지난 1일 용인시가 100만에 도달해 제1시부시장 신설, 3급 복수직급(2), 의회사무국내 의정담당관 신설하고 현업부서 보강, 정부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총 83명 인력증원 요구안에 대해 보고했다.

하지만 A 의원 등은 현재도 공무원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배치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통해 예산 확보가 미리 계획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직을 늘리는 것만 급급해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용인시 무상교복 추진계획(안)보고로 학부모의 교육부담 경감 등 좀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1인당 29만890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B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사전보고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에 관한 불이익에 대해 보고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또 교육예산배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재정난으로 어려웠던 교육환경개선비(냉 난방 시설, 화장실 급식실, 체육시설 보강 등)가 우선 순위라고 주장했다.

무상교복지원과 관련해 “용인시의회와는 단 한마디 상의나 협의도 없이 왜 성남시장을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것인지 왜 이런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들 하는 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 기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이웃 성남시와 우리시 재정 상황에 대해 시장한테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왜 무상이라고 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상을 뺀 교복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복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이지 않냐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경전철 재정난 때문에 가장 먼저 삭감 되었던 것이 교육경비 예산이라며 지금도 학교에서는 교육경비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갑자기 무상교복지원사업이 나온 것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은 “조례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임에도 시의회가 한마디 없이 정책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도 타지자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100만 용인시민의 수장다운 모습인지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정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있는데 만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있는데 만일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을 경우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철저히 원칙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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