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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투기, 범죄 등 가상통화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서는 한편 법무부 주관으로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이날 TF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등 여러 관계 기관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 방향’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총리는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TF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무부 중심의 TF를 운영 개편하고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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