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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원화약세 정책 일부 대기업수혜...국민 ‘부정적’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2-04-03 23:43 KRD2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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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한국 대기업 위한 원화 약세정책 전환점을 맞아

[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한국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해 왔던 원화 약세의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고 있다고 일본의 Nikkei가 지난달 31일자(현지시간)에서 전했다.

Nikkei는 이날 ‘韓國ウォン安、所得流出擴大 輸入物價上昇し6割增’ 제하 기사에서 ‘한국이 지난해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해외로 유출된 소득(교역손실)이 65조8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한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현대차의 시가총액 51조3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대기업의 해외시장 약진이 국내의 풍요와 직결되지 않자 원화 약세 정책을 추진해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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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는 최근의 한국은행 발표를 인용,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는 3.6% 증가했으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DI)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1.3% 증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원화 약세와 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 등이 겹쳐 수입가격이 수출가격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교역손실이 커져 그만큼 구매력이 감소하고 내수가 억제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중심 수출 확대를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으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율개입을 반복함으로써 원화가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 통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왔다’는 것.

Nikkei는 ‘이러한 원화 약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한국의 교역손실 확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화 약세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수출기업의 실적이 성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국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구매력 저하로 대기업의 견실한 수익 확대에 따른 혜택이 일부에 국한되면서 국민들은 GDP 성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912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서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1%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99%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여당인 새누리당 반대 세력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여당 역시 국민생활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의 대기업중심 원화 약세정책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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