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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제각각 검사권한을 두고 겨루는 모양새가 포착됐다. 은행권은 6·27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을 줄이면서도 연체율 및 부실채권 관리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보다 위험 부담이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은 “거시건전성 결정 수단, 비은행 공동검사 권한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 기조연설과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을 공동검사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단독 검사권을 수 차례 강조한 것.

이 가운데 조직개편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금융위원회는 기재부로의 금융정책 기능 이관에 대한 우려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 사이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맞춘 신속한 대책 마련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리스크 최소화…은행권, 중금리대출 좁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압박이 강해지고 연체율 관리에 대한 목소리도 강해지자 은행권은 부실 우려가 높은 중금리대출 문턱부터 높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의 지난 5월 중금리 신용대출 비중은 6.86%로 나타났다. 지난 1월 8.16%를 기록한 이후 2월 7.86%, 3월 7.46%, 4월 7.22%로 꾸준히 감소했다. 제2금융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라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