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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미 관세부과 대응, 267조원 지원”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9-03 10:5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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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표 = 금융위원회)
(표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172조원, 5대 금융지주 95조원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금융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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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선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중”이라며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 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으며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으로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체적으로 정책금융 지원방안과 기업구조혁신펀드, 금융지주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까지 총 17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경영애로 해소 36조 3000억원 ▲수출다변화 33조 3000억원 ▲산업경쟁력 강화 91조 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 11조원 등 4대 분야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중견 50억→500억, 중소 30억 → 300억)할 계획이다. 또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관세피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개 지점을 통해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미 관세정책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상담을 제공했으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 중이다. 6호 펀드 지원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대상 기업이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하며 연초부터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공급했다. 주요 상품으로는 ▲유망성장산업, 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 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이상 KB금융)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이상 신한금융)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하나금융)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우리금융)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이상 농협금융) 등이 있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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