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판매은행 제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다시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넘긴 1조4000억원 규모 제재안보다 8000억원가량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홍콩ELS 불완전판매 사태 초기 검토 과정에서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조원 수준으로 한 차례 감경됐고 다시 1조4000억원으로 조정된 데 이어 이번에 6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결국 최초 검토안과 비교하면 과징금 규모가 85%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감액의 핵심은 금융위 재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법리 검토다. 금융위는 지난달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금감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금감원은 재검토 작업을 거쳐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다시 평가했다.

특히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기존 ‘중’ 등급에서 ‘하’ 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사 과징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달라지는데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면서 과징금 규모 역시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번 금융위 보완 요청에 대한 후속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금전제재 수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정을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 간 시각차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금감원은 홍콩ELS 사태를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중대한 불완전판매 사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는 실제 위반행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 간의 법적 정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지난해 홍콩H지수 급락으로 ELS 투자자 손실이 8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과 제재 부담이 예상됐지만 최종 과징금 규모는 당초 우려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아쉬움도 남는다. 금융당국이 ‘역대 최대 불완전판매 사태’라고 규정했던 사건의 제재 수위가 계속 낮아지면서 향후 금융사 내부통제와 판매 책임에 대한 경고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가 재차 수정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홍콩ELS 사태를 둘러싼 제재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