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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 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2026 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토록 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를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