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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0.5% 금리로 시중은행에 대출해주는 영세자영업자 대출이 평균 10.88%의 고금리로 변질 되도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16개 시중은행들이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은행에서 0.5% 금리로 빌린 정책자금을 정작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할 때는 11%에 가까운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방관하는 한국은행은 정책자금을 운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국책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고 비판 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11일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했으며, 2014년에는 매월 5000억 원이 배정돼 있다.

현재 한은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평균금리 10.88% 중 시중은행의 수익으로 잘못 알려진 5%에서 한은 수신금리 0.5%와 국민행복기금 출연금리 1.77%, 은행의 해당상품 취급 원가 등을 제외하면 시중은행의 순수마진은 5%가 아니라 1.8~1.9%p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2014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출 자금의 금리는 0.5%이지만 은행권 마진 5%과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5.33%가 추가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시중은행에서 실제 대출 받을 때는 평균 10.88%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3년도에도 영세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평균 10.71%에 달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2%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영세자영업자에게 정책자금을 11%에 가깝게 빌려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시중은행들이 싼 금리의 정책자금을 빌려다 정작 5%의 마진을 붙이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린 채 정책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마진과 국민행복기금의 보증료를 낮춰 정책 자금 취지에 맞도록 영세자영업자들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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