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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주류산업협회는 환경부가 빈용기보증금과 주류제조업체가 도·소매업자의 빈용기 회수에 소요되는 노력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급수수료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부(안)으로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되면 내년 1월부터 소주 및 맥주가격이 10%이상 인상된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빈용기를 소매상에 반환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주류가격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지만 소비자가 소매상을 통해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인상액은 고스란히 소주, 맥주가격에 반영된다.

특히 소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나 맥주의 빈용기 중 76%가 소매상으로 반환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재활용박스 등을 통해 회수되는 상태가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상 반환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소매상을 통한 반환율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빈병 재사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빈용기보증금 등의 지급실태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해 소비자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빈용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인상계획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맥주는 보증금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인상은 상대적으로 국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저하시켜 국내업체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며 “환경부가 소비자 반환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소매업소 반환장소 표시 및 설치 확대, 신고보상제, 무인회수기 설치, 플라스틱박스 공급 확대 등 회수율을 증가시킬 사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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