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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은 본지(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양사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디어 시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우월적 사업자가 탄생한다는 점은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흐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역할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규제원칙과 목표를 밝혀 예측가능하고 안정성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새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고 나서 인수합병을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 위원과의 일문일답.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양사의 전략적 선택으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양사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일 텐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전체 방송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번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7조에 따라 전국시장과 지역시장 둘 다에서 독점력이 강화되는 기업결합이라고 볼수 있다.

SK텔레콤(SKT)은 결합상품으로 유무선 양쪽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26%를 확보했고 KT가 유료방송시장 30%인데 왜 인수합병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KT는 예전부터 공기업이었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인수합병으로 자연적으로 30%까지 성장한 것이다.

반면 SKT는 신세기통신, 하나로텔레콤 인수하면서 인위적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또 다른 인수합병으로 인위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현재의 약 50% 가까운 이동통신 점유율과 유료방송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시장은 2위가 없는 산업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의 사업자가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비슷한 예로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간 경쟁이 이뤄지다 결국 네이버가 선두적인 위치에 올라서지 않았나. 그렇다고 네이버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킬 수도 없다. 즉, 특정 사업자가 이용자를 확보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진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소비자 후생효과가 있다면 특정사업자의 독점이 용인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독점 사업자가 모든 서비스의 가격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특히 방송상품은 채널구성권과 콘텐츠 가격협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SK가 시장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여지가 작아질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이종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번 M&A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융합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미디어 시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우월적 사업자가 탄생한다는 점은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흐름은 아니다.

-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역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SO는 권역별로 나눠 지역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CJ헬로비전은 78개 권역 중 23개 권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KBS와 MBC의 19개 지역 방송국에 준하는 제 4의 전국 네트워크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직사채널은 지역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직사채널에서는 선거토론뿐만 아니라 시사토론에 준하는 방송도 하고 있으며 정규뉴스 시간에 지역후보에 대한 동향을 보도하므로 특정후보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사실 보도라 하더라도 특정 의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직사채널에 노출되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은 4~5개 지역을 묶은 광역선거로 물리적으로 후보자가 모두 다닐 수 없어 직사채널에 노출되는지 여부는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다. 어떤 의원은 1년에 한번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4년간 꾸준히 노출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의 인지도 차이는 확연하다.

직사채널은 지금까지 MSO들이 잘 운영해 왔는데, 문제는 대기업이 갖게 되는 것이다.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에서만 약 70여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어 향후 SKT는 상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국회 청원입법의 경우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입법을 할 수도 혹은 유리한 입법에 대한 반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재영, 정호준 의원도 이러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인수합병 당사자들은 직사채널과 관련된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다.

개정될 통합방송법에는 직사채널의 기능을 축소한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데, 축소된다 해도 지금 직사채널 규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현재 직사채널에서는 시사정보 보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고 있다. 즉,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더라도 직사채널 기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이번 인수합병에 심 위원의 찬반 입장을 밝힌다면.

찬성 반대 입장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규제기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법과 IPTV법 통합하는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통과되어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데, 이 법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점사업자의 등장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IPTV 사업자가 SO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한 전례가 없었으므로 현행법에는 IPTV 사업자의 SO 인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정부는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 인수합병을 심사할 것인지, 현재 규정은 없지만 유권해석하여 심사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 의견은 새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고 나서 정부가 인수합병을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규정을 확대 또는 축소해석할 수 있어 논란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합병을 허용 또는 불허하면 추후에도 논란이 많을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에 합병반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지만 시민사회는 어떤 의견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 인수합병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입증책임은 합병 당사자인 CJ헬로비전과 SKT에 있는데 정부가 지금처럼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반대 입장을 내면 SKT가 변명하는 방식으로 봉합하고 넘어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번 인수합병 심사 관련 현행법상 미비한 규정이 있는데 심사당국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정리하는 게 순서다. 이러한 점들이 명확해진 이후 찬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도 미비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논쟁만 부추기고 있다. SK대 반SK로 학계도 줄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인수합병 허가가 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정부가 어떤 조건을 붙여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인수합병을 허용해 줄 것이라는 주장은 음모론일 뿐이다. 누가 확인해 준 것도 아니고 만약 사실이라면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조건부 인가에 대한 의견은 합병 당사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인수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성 보호다. 앞서 언급한 직사채널은 지역 내 유일한 정보창구 기능을 한다. 시골에서는 전국지(신문)이 배달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구독도 잘 안 한다. SO는 방송권역이 좁지만 직사채널을 통해 지역정보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수합병을 계기로 직사채널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오히려 직사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안이 나와야 한다.

직사채널은 일반정보만 전달하게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에게 정치적 정보도 필요하다.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선거구 획정이 된 상황에서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신문을 읽지 않는 환경이라면 직사채널의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지금까지 SKT는 직사채널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어떤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할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 SKT가 밝힌 합병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어떻게 보는가.

이번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본다. SKT가 밝힌 4만8000개 일자리 창출은 허수라고 생각한다. 종편 허용할 때도 왜 그렇게 많은 일자리 생기냐는 질문에 포장마차까지 합쳐서 그렇다고 답한걸로 아는데, 그건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본다.

SKT와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을 안하더라도 케이블이 사양산업인데다 이미 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설인력이 필요 없어져 CJ헬로비전 노동자 수는 줄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면 가설 노동자가 중복되어 줄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합병 후 한동안 조직은 외형적으로 두 개가 유지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중복된 인력은 효율화될 수 밖에 없다.

-SKT는 합병 후 5년 내 90%이상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 있다고 보는가.

CJ헬로비전의 방송권역은 농어촌지역으로 디지털화가 더디다. 시골지역은 망 구축이 어렵고 고령인구가 많아 망고도화도 무의미하다. 이런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 방법은 위성방송 또는 IPTV(전화망은 이미 깔려있으므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역 소비자 상당수는 디지털화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것이다.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날로그TV를 이용하더라도 편리함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다.

- 이번 심사에 대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정부는 중립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중립’이라는 말뜻이 모호하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 논리와 이익을 대충 맞춰 중립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제원칙과 목표를 밝혀 예측가능하고 안정성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심사기준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한다면 정부정책은 예측불허다.

지금까지 대부분 토론회는 본질에 대한 논쟁보다는 불필요한 얘기가 많았다. 단순히 찬성-반대 입장만 밝히고 끝났다. 이제는 소모적 찬반토론 보다는 융합환경에서 인수합병이 산업적,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당국과 SKT의 명확한 입장표명인데, 정부와 SKT는 자신들이 무언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심사하겠단 말도 없고 기습적으로 발표하면 그만이라는 식인데, 이것이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인지 모르겠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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