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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분쟁,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피해구제 ‘휴가철’ 집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29 08:23 KRD7
#숙박시설 #피해구제 #휴가철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피해구제 사유 83%,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관련 분쟁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숙박시설 피해구제 접수기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휴가철에 피해구제 접수 건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동대문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숙박시설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570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으며 매년 100여 건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관련 사유가 많은 만큼 표준약관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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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피해구제 접수는 2011년 120건이었으나 2012년 190건, 2013년 257건, 2014년 346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에는 425건으로 201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6년 역시 6월 말 기준 230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178건을 크게 넘어섰고 피해구제 접수 1340건(2015년 말 기준) 중 431건(32%)은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에는 계약해지, 청약철회, 위약금 등 ‘계약관련’ 사유, ‘부당행위’, ‘안전관련’ 사유 등이 있었는데 전체 1570건 중 83%인 1301건이 ‘계약관련’ 사유였다.

한편 계약관련 피해구제 사례로는 결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얼리버드’ 상품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더 많은 요금을 결제한 사례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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