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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박선숙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선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추경(안)에 대한 분석자료에서 금융위의 추경(안)은 기본적인 분석과 전망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추경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정부가 솔직하게 당당하게 대처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유감이다”며 “시급한 구조조정의 내용에 맞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금융위의 추경안은 조선업 부실화 정도, 국책은행 손실분 등 기본적인 분석·전망이 없는 추경(안)으로 금융정책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와 보고조차 없이 ‘금융지원 추경(안)’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기관 출연은 신보, 기보 모두 6월말 현재 기본재산만으로도 추경이 목표한 보증규모를 모두 초과 달성이 가능한 조건에서도 추가 출연했고 해운보증기금은 통상마찰 우려로 민간 50%이상 출자 계획한 사업에서, 민간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비중 80% 이상으로 출자를 확대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기업투자촉진은 산은이 15조 지원 예상하고 2015년에 2조 출자, 최대 13조 지원 가능상황에서 2천억 추가 출자했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

한편 박선숙 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설비투자펀드’의 경우 “정부는 산업은행보다 기업은행의 BIS비율이 훨씬 낮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에만 1100억 원을 출자하고 있고 산업은행 출자는 ‘조선업종의 부실화 수준, 전망, 산업은행의 손실 규모 등을 추산해 출자(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하게 출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이유로 출자(안)을 마련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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