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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력형 비리로 모은 불법재산 환수’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1-29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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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은 29일 고연호 대변인 논평을 통해 권력형 비리로 모은 불법 재산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결과 불법재산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최순실 씨와 당사자들에 게 쌓였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했다”며 “게다가 이처럼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이 대를 이어가며 일가족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도한 국민들의 분노는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제도는 정의를 수호해야하는 것이고, 정의는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모범을 세우고, 국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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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대변인은 “국민의 당은 ‘형사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과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러한 일명 최순실 법을 제·개정해 잘 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며,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일들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을 남용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결과물인 불법취득재산은 몰수된다는 사회적 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시대정신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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