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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게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극화 해소 등 게임생태계 상생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설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첫 발제를 통해 “게임생태계의 복원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거 산업 프레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의 게임패러다임을 준비할 때”라고 말하며 게임생태계 상생 복원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김정태 교수는 우선 ▲생태계 내의 인적 제도적 정책적 현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대처 ▲게임인들의 왕성한 커뮤니케이션 ▲게임사적으로 유의미한 게임들의 게임테크와 게임아트 등을 복원하는 연대기적 아카이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개임인의 상생 교육 프로그램 마련 ▲중소게임사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게임연구자들과 씽크탱크의 체계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완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 대표는 “게임시장이 모바일게임으로 재편되면서 게임의 대중화와 더불어 부작용으로 대규모 마케팅 능력과 게임 양산 시스템을 갖춘 상위 소수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는 결과를 초해했다”고 진단했다.

김성완 대표는 건전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 특히 인디게임 활성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완 대표는 “생색내기 수준의 인디게임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까다로운 서류작업이 필요한 개발지원책 보다는 단계별 공모전 등을 지원해 시장과는 무관할 수 있지만 전체 산업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인디게임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심의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법안을 통과됐지만 시행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플랫폼별 심의제도를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게임 정보를 쉽게 등록하고 간략한 설문 응답만으로 자동으로 심의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인디게임개발자들을 위해 심의비도 무료로 하거나 2~3만원 이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완 대표는 “인디게임 전문 퍼블리셔 육성을 통해 기존 게임 퍼블리셔들이 상업적 수익에 경도돼 인디게임을 외면하거나 인디게임의 독립성이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형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완 대표는 게임개발 인력 양성 교육의 독립성과 수월성 확보가 필요하며 인디게임의 콘솔 또는 VR 등의 플랫폼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 김성완 대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도박류를 게임으로 포장해서 합법화하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게임과 도박(겜블)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발제자 김정태 교수와 김성완 대표는 물론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일 게임산업진흥단장,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토론에서 김환민 사무국장은 “셧다운제와 사전심의제도가 발생하기 전후를 비교하면 심의를 받는 작품수도 줄었고, 장르 편중도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현재 양극화로 인한 연구도 정책 입안도 없어 정부 역할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문용 정책국장은 “게임산업을 규제로 옥죄는 청소년보호법과 국가기관에서 게임을 사전심의 하는 문제를 손봐야할 시기가 왔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외청으로 변경하고 이를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 콘텐츠 별 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외 신규 스타트업에 치중된 지원책에서 벗어나 단계별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서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패자부활’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게임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일부 큰 기업만의 목소리가 아닌 일반 유저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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