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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개최한 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급변사태 비상외교 대응체제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외교 대응체제 수립을 촉구한다”며 “지난 주말에 한반도와 동북아정세에 급변사태를 예고하는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는 북한의 2차 ICBM 도발사태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건군 90주년을 맞이해 시진핑 주석이 전투복을 착용하고 열병식에 참여했던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또 박 위원장은 “만약 일본의 아베총리가 전투복을 입고 자위대의 열병식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주변 국가들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며 “시진핑 주석은 군대 열병식을 통해서 미국, 일본, 한국을 향해 앞으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분명한 외교적, 군사적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즉흥적이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대책이나 말장난 외교가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전략으로 안보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며 “북한의 2차 ICBM 도발에 맞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대책은 강력한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며 “사드배치의 신속한 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정부는 임시배치라는 또 애매모호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며 “임시배치란 언제까지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며, 또 정식배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한미 사드배치 관련 협의에 임시배치라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 중국에 이중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절차지연 걱정할 필요 없다. 사드 번복에 대한 의심은 버려도 좋다’며 사드배치 의지를 천명했지만,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과정에서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면 사드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며 사드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불신과 반발로 돌아오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사드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대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외교 대응체제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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