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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2018년 정부 예산 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1730억원으로 편성된다.

이는 전년 대비 5241억 원(△9.2%) 감액된 것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체육(△ 22.9%), 관광(△ 9.7%)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체부는 ▲문화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복원’ 등 3+1대 중점 과제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 여행 휴가지원 및 문화 향유 지원 =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여행자금 적립 분담비율은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2021년까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10만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대상 거점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도 시작된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2018년 안)에는 약 30억원(국비50:지방비50), 700개 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도 문화도시와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시·군·구 단위로 문화도시를 2018년 신규로 7개소(19개소 계속 지원) 조성 지원하고, 읍·면·동 단위로 문화마을을 2018년 신규로 8개소(17개소 계속 지원) 조성해 특화된 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예술인 창작 복지 강화 등 나서 =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15억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우선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2018년 중에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술인 복지금고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해, 2022년까지 예술계 자부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한 총 15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복지금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작은 서점에서 북 콘서트, 시낭송회 등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사업(10억원)은 약 80개 서점에서 신규로 추진된다. 또 국립문학관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 문체부는 영세한 문화콘텐츠 업체들의 어려운 자금 조달 개선하기 위한 금융 제도를 확충한다.

먼저 문화콘텐츠펀드 출자 확대(2017년 530억원→2018년 580억원)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완성보증 출연을 늘려(2017년 50억 원→2018년 100억 원)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출자펀드에는 게임전문펀드가 신규로 조성된다.

특히 내년에는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2018년 20억원)가 새로 도입된다. 이차보전 제도는 콘텐츠 기업의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을 낮추는 한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권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정상 복원․개선 추진 =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해 창작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문학 분야에서는 폐지된 문예지 발간사업과 축소된 작가창작지원을 원래대로 정상 복원한다. 공연 분야에서도 특성화 극장 지원 및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 복원해 추진한다.

또 영화 분야에서는 예술·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정상화하고, 축소되었던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지 축소됐던 5개 사업을 2016년 35억 원 규모에서 2018년 105억 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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