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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존 사후처벌 위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전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감리위원회 분석과 평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17일 여의도 본점에서 ‘제8차 남북협력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전 재무제표 심사제 도입”= 최 위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회계 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그는 “회계 개혁을 위해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감독집행, 외부감사 행태, 회사의 지배구조 작동방식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개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4대 과제로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규 설계 ▲감독집행방식 선진화 ▲시장의 자발적 참여 ▲회계개혁에 대한 문화 형성 및 지속성 확보 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감독집행방식 선진화를 설명하며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재무제표심사 제도를 도입해 감독 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해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심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기준원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중심이 돼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제재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쟁점이 큰 사안은 대심제를 활용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평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 개혁이 일관되게 지속되도록 개혁성과의 평가 및 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회계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학법인, 상호금융 등의 회계부정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출범한 ‘감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감독방식을 검토하고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장 “삼바 회계 문제 공개 금융위와 교감 있었다”= 윤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했고 그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며 “감리위 쪽에 자료를 넘겼으니 그쪽에서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공시된 데 대해선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감리위가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 공개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그건 그쪽 생각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치사전통지 공개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고 금융위원회와 교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압박을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그는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로 IB 육성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하고 그걸 끌고 가기 위해 IB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소 간접금융으로 경도돼 있어 가급적이면 직접금융 방식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는 게 옳지 않겠나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NH투자증권의 초대형 IB 심사와 관련해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것에 대해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 남북협력 자문위원회 개최...남북경협 대응= 이날 열린 자문위원회에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수은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북한정책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동북아연구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은성수 수은 행장은 이 자리에서 “수은은 남북경협에 오랜 경험을 가진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경협시대에 맞는 정책과 금융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남북관계의 중심이 외교·안보에서 경제협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면서 “수은의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한·동북아연구센터’가 국제협력과 재원조달에 관해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남북경협 중단 이후 대북 경협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6359억원의 피해지원을 실시한데 이어 금강산 등 개성공단외 북한 진출기업에 대해 904억원을 지원했으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투자·유동자산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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