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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18일 금융업계에서는 정부가 착오송금액의 80%를 즉시 보상한다는 발표와 함께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와 보증한도가 확대된다는 금융위의 발표가 잇따랐다.

또 은행권과 국정원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외화 위폐 유통 차단에 주력하며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이 2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감사원이 한국은행의 방만경영에 대해 문제 제기에 나섰다.

◆ 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80% 즉시 보상=앞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복잡한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액의 80%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즉각 보상하고 잘못 전달된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보상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보는 회수된 자금을 착오송금 채권매입 자금으로 다시 활용해 구제사업의 안정성을 마련한다.

◆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올해 안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가 동일인 3억원에서 상품별 3억원으로 완화되고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가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은행권, 추석연휴 대비 ‘외화 위폐 유통 차단’ 추진=은행권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외화 위조지폐 피해 예방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우리나라 추석과 중국 국경절 기간(다음달 1일~7일) 동안 관광객 증가로 인한 다량의 외화 위폐 유입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외화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은행권과 국정원은 위폐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은행전문가로 구성한 그룹을 만들어 위폐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위폐 감정 교육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보험사 재무건전성, 2분기 연속 상승=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24개 생명보험사와 31개 손해보험사의 지난 상반기 RBC비율은 253.5%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는 5.1%포인트 개선된 263.3%를 손보사는 1.1%포인트 개선된 234.8%를 기록했다.

◆ 감사원, '한은 방만경영' 지적=감사원이 한국은행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유급휴가제도, 퇴직금 가산제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한은의 과도한 업무인력 운영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의 본부 지원 업무 인력은 149명으로 금융감독원(69명), 산업은행(79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16개 지역본부 지원업무 인력(224명) 비중도 36.1%(총 인원 6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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