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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도상가 놓고 대립… 부산시 “법대로” vs 상인들 “생존위협”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2 18:33 KRD7
#이언주 #최인호 #바른미래당 #부산시 #오거돈

❝ 이언주 의원, “부산시와 오거돈 시장은 강제집행 연기하고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해야”❞

NSP통신-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을)과 부산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회장 정명섭) 회장단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임대차 문제에 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과 상인연합회는 성명서 전문을 통해 “공물법을 앞세워 강제로 법을 집행한다면 우리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법적·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언주 의원과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산정돼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산시와 오거돈 부산시장은 영세 소상공인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자칫 이 문제가 지자체의 갑질로 비춰지지 않도록 현명한 행정집행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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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지하도상가는 30년 전 부산 지역 교통난 해소를 역 주변 지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롯데건설, 코오롱 등 민간업자가 20년간 개발 ·위탁 ·관리 ·운영했다.

2008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부산시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10년 더 상가 운영이 유지됐지만 이마저도 끝난 상황이다.

따라서 상인들도 최고가 입찰에 낙찰돼야만 기존 가게 운영이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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