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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부가 ‘공정한’ 매년 2000억여원, 14년간 총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서민과 부자들의 ‘불공정한’ 세금징수 체계를 만들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올해 2월 18일 경실련은 감사원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으며 정부의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감사를 청구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커녕 감사청구자인 경실련에도 착수여부에 대한 언질조차 없었으며 이는 감사원이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과 세금특혜를 방관하자는 것이다”라고 정부의 70조 세금 특혜에 대한 즉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5년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동안 70조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특혜가 재벌대기업, 부동산 부자 등에게 제공되어 왔다. 반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방 저가아파트 소유자들도 모두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세금을 14년간 납부해오고 있다.

(경실련)

국토부는 올해 고가부동산을 중심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는 70%,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상업업무빌딩 40%, 고가단독주택 40% 등 부동산 소유자별 세금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단독 53%, 아파트 68%, 토지 64%라고 밝혔지만 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정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70조 세금징수를 방해한 자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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