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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재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 부결은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한다’는 요건의 개정안으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KT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이에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를 시작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색하며 법을 개정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게 해주자고 한 것”이라며 “거대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손쉽게 뒤집는 이런 일이 선례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