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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기주 자유선진당 부대변인은 최근 은행권의 근저당 설정비 고객전가와 관련해 이는 낯 뜨거운 영업형태로 은행권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주 부 대변인은 “그동안 은행권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근저당 설정을 위해 법무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등을 사실상 대출자에게 전가했다”며 “물론 대출약관에는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는 대출약정금리 외에 가산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부대변인은 “모양만 선택사항이지 결국 설정비만큼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부대변인은 “지난해 은행권 전체 순익은 약 12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했다”며 “그러나 국내 은행들이 경쟁력 부족으로 선진국에서 쉽게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서민가계와 중소기업만 쥐어짠 결과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은행권의 영업형태를 꼬집었다.

따라서 이 부대변인은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은행권의 낯 뜨거운 영업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은행이 대출 관련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유선진당은 담보대출시 은행권이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지지하며 은행권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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