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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26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총 1705건으로 이 중 의심 건은 811건이다. 내역은 ▲탈세 의심 건 등 총 555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법률 위반 의심 211건이다.

부동산 범죄 수사결과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형사입건 30건(34명) ▲검찰 송치 15건 ▲수사 중 395건이다. 형사입건 대상 30건은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3건(11명)이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위장전입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다.

브리핑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조사에 ‘상시조사’와 ‘기획조사’가 있다고 밝히며 현재 기획조사 진행 중인 곳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송파구 등을 말했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정부 논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내 공공 유휴지 29곳을 ‘생활 물류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수도권 내 장기 미사용부지 29개소, 12만5000㎡로 이 부지들은 여건 확인을 거쳐, 즉시 활용 가능하면 올해 안에 공급하고 추가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곳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29개 부지는 주로 ‘택배 지원 물류시설(서브 터미널, 분류장 등)’ 중심으로 활용된다.

LH는 국토부의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탕정면 일원 357만㎡를 융‧복합형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콘셉트로는 ‘다이나믹 융복합 친수도시, 탕정’을 설정하고 ▲첨단산업 ▲가족단위 ▲청년 및 R&D 중심의 3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공간계획을 비롯해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매곡천과 주변 녹지를 연계하는 도시조성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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