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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심상정 의원실)

LH공사의 ‘최근 5년간 사채발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조 원의 2.3%의 조달금리는 2019년 1.4%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LH의 ‘주택도시기금 차입액 현황’에서는 2015년 LH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총액은 30조7000억 원이었으며 평균 이자율은 2.87%였다. 2019년에는 34조1000억 원에 평균 이자율은 2.41%로 다소 하락했다.

심 의원은 “저금리가 5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차입한 약 34조 원에 대한 이자율 인하는 이뤄지고 있지 않아 LH의 부채 상환 부담과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자체조달 금리와 주택도시기금 차입액 금리 간 격차를 단순 고려할 때 2019년 LH는 연간 3400억 원의 금융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HUG는 LH에 부과되는 고율의 이자율을 차환, 경감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또 국토부와 HUG는 LH가 금융시장에 상황에 따라 보다 자금조달을 효율적, 유통성 있게 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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