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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보다 약 10% 가량 늘며 임대료 감액부터 폐업지원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755조1000억원, 차주 수는 229만6000여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 시 잔액은 70조 원 넘게, 차주는 38만2000여명 가량이 늘었다.

잔액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증가율(10.2%)이 이미 지난 한 해 동안의 증가율(9.7%)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2.4%)에 근접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 6개월간 늘어난 대출자 역시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대출자(14만4000명) 보다 두 배 이상 많고 2015년 이후로 어느 해와 비교해도 올 상반기 대출자 증가폭이 가장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가용한 모든 대출을 동원해 고비를 넘고 있지만 경제상황은 언제 이전과 같이 회복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형태가 온라인쇼핑 중심으로 변해 경영난이 위기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을지도 확신하기 어려움에 따라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이 위기 이후 경제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은 “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은 이후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제는 임대료 감액부터 폐업지원에 이르는 전방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올해 추경을 통해 편성한 새희망자금 같은 일회성 현금지급 뿐 아니라 영업 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폐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감염병 법 개정안과 재난등 위기로 경제사정이 변동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및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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