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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박천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연구위원팀은 가계대출을 통한 유동성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817호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영향구조와 주택시장 이슈 진단에 따른 것.

주택시장 이슈로 유동성과 주택시장,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수익률 변화, 외국인과 주택시장, 전세시장 영향요인, 실수요자의 차입제약, 주거복지 정책대상계층 규모 등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통한 유동성은 서울 아파트 가격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유동성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 투자로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진 국가들은 외국인의 기존주택 구입을 제한하고 세금(취득세, 양도세, 빈집세 등) 및 금융규제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듯이 외국인에 대한 정책설계의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세가격은 지난해 초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지난해 6월 이후 상승폭이 커졌고 임대인은 전세의 월세 전환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수요자 비중은 젊은 층이 가장 높은데 특히 이들은 생애최초가구의 특성을 가지며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차입제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팀은 향후 정책과제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수요관리 및 공급확대 등) 필요, 안정적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에 대한 점진적 지원 강화, 전월세시장 투명성 강화와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 외국인 주택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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