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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529명 검찰 송치 · 34명 구속...908억 몰수·추징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6-02 15: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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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5월말 현재 총 34명이 구속되고, 908억 원의 재산이 몰수 및 추징 보전조치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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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 및 추징 보전조치 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총 4차례의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지난 3차 회의에서 6월 첫 주에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여러분께 설명 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3월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설치해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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