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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제물포 민자터널’이 인천과 부천의 시민들을 봉으로 삼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인천, 부천의 시민들이 제물포 민자 터널의 비싼 통행료까지 또 다시 부담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총 투자비 7515억원 규모의 서울제물포 민자터널 사업을 제안 받아 대림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으며, 차량 통행료는 1890원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1890원의 통행료는 2007년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작 터널이 개통되는 2018년에는 연간 물가 상승율 4%가 적용돼 2721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경인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1800원과 민자 터널 왕복 통행료 5442원이 더해져 출퇴근 통행료로 매일 7242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 대체도로 논란

현행 유료도로법 4조에 의하면, 제물포 민자터널이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 하고 서울시는 기존의 제물포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무료 대체도로로 삼을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인 제물포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통행하지 못하던 오토바이가 진입하게 되고, 서울시가 다수의 신호등까지 건설하게 되면, 통행시간이 지금 보다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반도로화로 인해 통행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쫓기는 운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돈을 내고 제물포 민자 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서울시는 속이 뻔하게 들여다 보이는 민자사업자 수익 챙기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문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필수구간이 제물포 터널을 민자가 아닌 국비로 지어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민자터널을 국비로 짓고, 제물포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유지할 경우, 화물차 등의 중대형 차량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소형차는 터널을 이용하게 돼 통행량이 자연스럽게 분산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담 없이도 빠른 속도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병호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제물포 터널 국비 건설’을 이번 대선공약에 인천지역 주요공약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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