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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현재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이용자,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아직 이 디지털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내 디지털 업계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규제 입법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현재 일부 정부부처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법안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뒤로한 채 과장 또는 과잉 해석된 통계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는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되는 상황만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법의 모델이 된 유럽 또는 일본 등도 최소 수년간 정부, 학계, 업계가 참여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이들 나라가 만든 법안의 규제 대상은 사실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국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들 외국과는 디지털 생태계의 구성이 다르며, 이에 기반한 실태 조사 위에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일부 부처가 인용하는 자료가 진짜 우리나라의 실태에 기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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