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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 (경실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배진교·심상정·오기형·윤영덕·이용우·이은주·장혜영·황운하 국회의원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3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용우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정당·노조·시민사회는 론스타 사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어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다. 따라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태다.

특히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소송 대응팀의 소송 전략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론스타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의사결정기구가 론스타 판정에 대한 후속 대응을 담당해야 마땅하다.

이에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는 2023년 1월 13일 오후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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