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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수장들에게 “경쟁하고 혁신하기 보다 독과점력을 활용해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수단에 안주했다”며 쓴소리를 냈다.

6일 김 부위원장은 모든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이하 TF)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면서 은행권에게 개선방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은해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 보다는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던 점에서 비롯됐다”며 “이에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경쟁체계 구축 등에 대해 고민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은행권 수장들은 은행권 내 경쟁촉진을 위해 반드시 감안해야 할 핵심 고려·검토사항을 도출했다.

그중 신규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성과보수체계에 대해선 단순히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의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헌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형성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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