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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 및 채권 등이 큰 폭 증가하면서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건설·부동산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부동산PF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정책당국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대주단의 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기업신용 레버리지)이 2분기말 12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주요국들과는 달리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기업신용 중 금융기관 대출금은 비은행권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등 비은행권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2019년말 25.7%에서 2023년 3분기말 32.3%로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 관련 업종과 코로나19 피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업(+175조 7000억원)과 건설업(+44조 3000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해 분석대상 업종 전체 대출 증가 규모(+567조 4000억원)의 38.8%를 차지하였다.

또 코로나19 기간중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대출도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등 영향으로 각각 92조 7000억원과 27조 5000억원 증가했다.

차주 기업 규모별로는 2019년말 이후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각각 58.4% 및 51.8% 증가해 중소기업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의 84.9%를 차지했다.

한은은 “최근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GDP)를 상회하는 규모로 공급되는 등 금융시스템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다소 저하된 만큼 부동산PF 등 특정 부문으로 기업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권역별 규제차익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책당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PF사업성을 재평가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되 부동산PF 정리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대주단들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회생절차로 넘어가는 등 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계속사업이 어렵다고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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