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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로 잠재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한은과 기재부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재와 최 부총리, 한은 및 기재부의 관련 국·실장들이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 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이 주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수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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