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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 「고양시 원당4구역 주민들, 이재준 고양시장에 정비사업 직권취소 촉구…“사업성 없다”」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9. 7. 18. 고양시 원당4구역 주민들, 이재준 고양시장에 정비사업 직권취소 촉구…“사업성 없다”」라는 제목으로 ‘①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보상금 산정 시 사업부지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⓶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전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먼저 받아야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보상금 산정 시 사업부지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⓶ 도시정비 관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앞서 반드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고양시 재정비촉진과, 이재준 고양시장 핫바지 만들기 총력」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9. 9. 10. 「고양시 재정비촉진과, 이재준 고양시장 핫바지 만들기 총력」이라는 제목으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먼저 받아야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 관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앞서 반드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고양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은폐·원당4구역 위법행정 강행 논란…고철용, “이재준 시장 책임져야” VS 재정비관리과장, “적법하게 처리했다” 반박」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21. 4. 2. 「고양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은폐·원당4구역 위법행정 강행 논란…고철용, “이재준 시장 책임져야” VS 재정비관리과장, “적법하게 처리했다”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①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위해 현금청산자들을 제외한 채 총회 의결을 하였으므로, 해당 총회는 부적합하고, ⓶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게 지급하여야할 보상금 평가 시점은 위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인 2015년 9월 11일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2020년 12월 22일이며, ③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건축심의에서 이루어진 임대주택을 확대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로 진행되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①현금청산자들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12. 22.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현금청산자들을 제외한 총회 의결은 적법하고, ⓶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평가 시점은 사업시행게획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2022년 12월 22일이 아니며, ③원당4구역 주택재발정비사업이 건축심의에서 이루어진 임대주택을 확대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로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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