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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대출 부풀리기·횡령…끊임없는 금융사고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4-11 17:09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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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표 = 강수인 기자)
(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KB국민은행의 지방지점에서 부당대출이 드러난 데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융노조’ 출신 2인이 당선됐다.

◆‘내부통제’ 유명무실…연이은 금융사고

금융감독원은 고객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한 직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 4100만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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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대구지역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실적을 위해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자의적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과다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 용인의 한 지점에서는 한 상가의 분양대상자들에게 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 위축…글로벌IB, 6월 인하 전망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Headline CPI) 상승률은 3.5%로 4개월 연속 시장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오는 6월 이후로 늦춰지거나 이후 인하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스, 블룸버그 등 글로벌IB사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경로를 이전보다 더 매파적으로 수정했다.

◆금융노조 출신 2인 국회 입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비씨카드 노조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조 의원장 등을 역임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 병)이 나란히 당선됐다. 반면 윤창현 전 의원은 고배를 마셨고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천됐다.

◆‘착시효과’에 은행 가계대출 1년만에 감소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1조 6000억원 감소한 109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돼 은행실적으로 잡히지 않은 ‘착시효과’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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