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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중국 경제가 금융 및 재정 부실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소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돼 중국발 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외 동북아연구실은 4일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투자와 소비 등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산업 생산 효율성, 부동산 경기 및 외수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은행 부실은 물론, 증시 및 위안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성마저도 악화되면서 금융부문 리스크도 커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향후에도 중국경제는 구조적 문제 해소가 지연되면서 7%대 성장이 곤란할 것으로 평가했다.

실물 부문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최근 중국정부는 내수 부문에 대해 중장기적인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도 지연되고 있다.

소매판매 및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최근 10%대 초반으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도시 실업자 수도 2008년 886만 명에서 2014년 952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등 내수 경기 회복 여건이 약화되고 있다.

계자본계수(1단위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규모)도 2008년 4.42에서 2014년 6.26으로 상승하는 등 투자 효율성이 지속 저하되고 있다. 2014년 1분기 현재 제조업 전체 평균 설비가동률도 약 78%로 여전히 국제 적정선 79%~82% 범위를 하회하고 있다.

또 북경과 상하이를 제외한 2·3선 도시의 평균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올 7월 각각 -4.1%, -6.1%를 기록하며 부동산 경기 냉각도 지속됐다. 수출은 올해 8월까지 1.4% 감소하는 등 수출입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며 외수 경기 회복도 부진하다.

금융·재정 부문의 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2년 3분기 0.95%에서 올해 2분기 1.5%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불량채권 증가율도 올 2분기 현재 전년 동기대비 약 57%나 증가했다. GDP 대비 그림자 금융 비중도 최대 80%까지 추정되는 등 금융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지난 6월 12일 5166.4p까지 상승했으나, 9월 11일 현재 3,200.2p로 약 38% 하락했고, 심천종합주가지수도 동기간 약 43% 하락하며 증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증시 불안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지난 8월 131.3으로 2010년보다 31.3% 절상될 정도로 위안화 가치가 고평가됐다가 중국 정부의 기습적인 평가 절하가 이어지며 위안화의 변동성도 커졌다.

중국의 지방재정 적자 규모가 2008년 2.1조 위안에서 2014년 5.3조 위안으로 7년간 약 3배 급증하는 등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한 연구원은 “은행 부실 및 그림자 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에 대비한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최근 중국의 증시 불안, 위안화 평가절하 등 금융 부문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내 외국인 자금 이탈 시나리오의 사전적 검토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노멀 시대의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추진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이나 인사이드 가속에 대비한 국내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패턴 고급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국 요우커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을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 등 관광산업의 질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 최근 가속되는 한중간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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