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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산금리 등 금리산정체계 손질 예고

(입력) 2018-06-12 12:52
(태그) #금감원, #가산금리, #금리산정체계, #윤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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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금리산정체계 손질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2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 점검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특히 가산금리 인하요인 발생에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은행은 부당하게 은행 내규 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따라서 윤 금감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됐야 하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하고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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