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난방비 대응 포퓰리즘 정책 비판-NSP통신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난방비 대응 포퓰리즘 정책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3-02-01 11:03 입력 2023-02-01 11:04 KRD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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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문재인 전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부작용(을) 또 다른 포퓰리즘·일차원적 발상”

고준호 경기도의원(경기도 파주1) (고준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경기도 파주1)이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민 1세대 당 20만 원을 지역화폐(파주 페이)로 지원하는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뒤흔들고 있는 정부의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파주시민 1세대 당 20만 원을 지역화폐(파주 페이)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파주1 선거구 경기도 의원인 국민의힘 소속 고준호 경기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 시장의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은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입장문에서 최근 난방비 인상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민 눈총 살 일은 미뤄뒀던 정책 판단의 후유증이 폭탄으로 돌아온 ‘포퓰리즘 청구서’인 셈이다”며 “김경일 파주시장이 난방비 폭탄의 대책으로 파주시 모든 세대에게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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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난방비 폭탄 사태의 발단은 애당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이 가져온 부작용이자 후폭풍이 폭탄으로 돌아온 ‘포퓰리즘 청구서’인 셈이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그럼에도 김경일 시장은 포퓰리즘으로 촉발된 위기를 또 다른 포퓰리즘을 달래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을 내놨다”며 “모든 파주시민 1세대당 20만 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원하는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대책은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지난 코로나19 위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밀어붙인 ‘재난기본소득’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 의원은 “파주시가 뿌릴 지원금은 명목상 ‘에너지 생활 안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으면서도 ‘난방비’에만 그 사용을 한정하는 등의 핀셋 장치조차 없다”며 “김경일 시장과 민주당은 돈 뿌리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진정 적합할지를 두고 심도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